SOFA개정국민연대 오늘의 뉴스_21.11.19

"미군 공여지 정화 철저" 미반환 공여지 5곳 환경검증 도 차원 강화 지적

• 지난해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 시어즈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돼 정화 책임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던 점이 언급되며 미반환된 공여지 5곳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강도 높은 환경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 경기 북부 미군기지 유류저장소였던 캠프 시어즈는 2007년 반환, 국방부의 토양오염 정화, 검증을 거쳐 2013년 민간 사업자에 매각됐지만 공사 도중 발암물질 등이 토양에서 발견됨. 
• 100억원 이상의 정화비용이 추산되며 정화책임에 대한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음. 
• 미반환 공여지 5곳은 500만평이 넘어 분쟁 거리가 많을 수 있어 사전에 반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토양을 시추해 오염도를 측정하거나 도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만드는 등의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경인일보, 211116

임윤경의 세상돋보기 - 내년 선거 후보자에게 묻는다

• 질문 하나, 평택시민들은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2017년 미군기지로 인한 평택오산미공군기지 주변 침수피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캠피험프리스 주변 가로등으로 인한 벼피해,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오염, 2018년 캠프험프리스 주변 팽성공공하수처리장 폐수 유입사건, 2017년 평택오산미공군기지 주변 주택가 레이더 기습설치 사건 등 다양한 피해가 있음. 
• 하지만 지자체 조례가 법령 체계상 하위법이어서 중앙정부와 미군 협조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
• 미군기지 관련 사건·사고를 ‘지자체, 미국 정부, 한국 정부’ 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적인 민원 사안의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은 지금 평택시에 꼭 필요한 사안
• 질문 둘, 평택시와 평택오산미공군기지 간 OSCAC회의와, 평택시와 캠프험프리스 간 KAPSI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음.

평택시사신문, 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