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창원 미군기지 사격장 폐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보장하라!
경상남도 창원 도심 한가운데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이 건설되고 있는 것이 2일 밝혀졌다. 사격장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곳 반경 1km 내에는 천 백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쇼핑시설, 공단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놀라운 것은 이 부지는 이미 1972년부터 사격장으로 사용하다 방치되어왔고, 2025년까지 80억원을 들여 확대 정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접해 있는 창원 주민 누구도 이 사격장에 대해 수십년 동안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다.
사격장이 가동된다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도심 한가운데 들어서는 사격장인만큼 유탄이 빗맞아 아파트 창문을 뚫고 들어올 지 모른다. 그 전례로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도 유탄이 마을로, 지붕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각종 소음으로 인해 미군기지 사격장이 폐쇄되기도 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 국방부는 SOFA협정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을 뿐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그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았다.
이에 창원시 주민들과 노동,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창원시, 미8군, 국방부는 시설 관련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 중단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는 일시 중단일 뿐 다시 공사가 재개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 어디에 또 다른 사격장이 생길 지도 모른다.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미군기지 내 시설과 구역에 대한 공여.관리.반환 문제가 비공개의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실제 결정되는 불평등한 한미SOFA 규정의 개정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자. 미일안보조약 제6조 실시에 관한 교환각서를 보면 미군의 일본 내 배치와 군사 장비의 주요변경 및 군사작전을 위한 미군기지 사용은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를 요한다.
미군 시설 중 사격장과 같은 군사적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주권을 무시하는 현 불평등한 SOFA 조항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SOFA 개정을 위한 노력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창원지역의 미군기지 소총 사격장의 폐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3년 5월 9일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성명] 창원 미군기지 사격장 폐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보장하라!
경상남도 창원 도심 한가운데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이 건설되고 있는 것이 2일 밝혀졌다. 사격장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곳 반경 1km 내에는 천 백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쇼핑시설, 공단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놀라운 것은 이 부지는 이미 1972년부터 사격장으로 사용하다 방치되어왔고, 2025년까지 80억원을 들여 확대 정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접해 있는 창원 주민 누구도 이 사격장에 대해 수십년 동안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다.
사격장이 가동된다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도심 한가운데 들어서는 사격장인만큼 유탄이 빗맞아 아파트 창문을 뚫고 들어올 지 모른다. 그 전례로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도 유탄이 마을로, 지붕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각종 소음으로 인해 미군기지 사격장이 폐쇄되기도 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 국방부는 SOFA협정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을 뿐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그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았다.
이에 창원시 주민들과 노동,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창원시, 미8군, 국방부는 시설 관련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 중단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는 일시 중단일 뿐 다시 공사가 재개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 어디에 또 다른 사격장이 생길 지도 모른다.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미군기지 내 시설과 구역에 대한 공여.관리.반환 문제가 비공개의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실제 결정되는 불평등한 한미SOFA 규정의 개정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자. 미일안보조약 제6조 실시에 관한 교환각서를 보면 미군의 일본 내 배치와 군사 장비의 주요변경 및 군사작전을 위한 미군기지 사용은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를 요한다.
미군 시설 중 사격장과 같은 군사적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주권을 무시하는 현 불평등한 SOFA 조항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SOFA 개정을 위한 노력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창원지역의 미군기지 소총 사격장의 폐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3년 5월 9일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