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한미동맹, 어디로 가는가? ‘동맹현대화’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일시 및 장소 : 2025년 10월 2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취지
-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문제와 함께 한미간 ‘안보’관련 합의가 발표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 국방비 증액, 미국 무기체계 도입 등 ‘동맹 현대화’의 이름으로 한미동맹의 종속성과 진영대결에 가담하는 성격이 강화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 주한미군은 ‘미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IFPC를 배치하였으며, 중고도 장거리 무인정찰·공격기MQ-9을 운용하는 원정정찰대대를 창설하였습니다. 또한 F-16 슈퍼비행대대 창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역시 새로 작성된 작전계획에 따라 훈련의 내용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한미동맹현대화’의 군사적 목표는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관계를 넘어 주변국과의 군사, 정치, 경제적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 요소가 될것입니다.
- 국민의 안전과 평화,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될 한미동맹 변화 논의는 한국의 주권과 평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국회와 전문과, 국민적 토론을 통해 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동맹현대화’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력과 한미연합훈련의 변화 양상에 대해 짚어보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개요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프로그램>
진행 : 권명숙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인사말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의장
국회의원
발제1. ‘동맹 현대화’의 쟁점과 대책_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발제2. 불평등한 한미동맹에 대한 법제도적 대책은?_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
발제3. ‘현대화’이름으로 추진되는 한미동맹의 종속 심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주통일평화연대 최은아 사무처장
토론1. 불법적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 원천 봉쇄해야!_조승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장
토론2. 미 군사안보 전략에 따른 한미-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의 변화_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토론3. 전시작전권 환수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과제_권정호 변호사,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국민연대 공동대표
토론4. ‘동맹현대화’에 따른 국방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현황 및 문제점_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취재요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xM3ZXHN8AEl4XbNZ_z3ZgJL9rPqNUNCLjwVYUJT1aI/edit?usp=sharing
[국회토론회] 한미동맹, 어디로 가는가? ‘동맹현대화’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일시 및 장소 : 2025년 10월 2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취지
-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문제와 함께 한미간 ‘안보’관련 합의가 발표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 국방비 증액, 미국 무기체계 도입 등 ‘동맹 현대화’의 이름으로 한미동맹의 종속성과 진영대결에 가담하는 성격이 강화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 주한미군은 ‘미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IFPC를 배치하였으며, 중고도 장거리 무인정찰·공격기MQ-9을 운용하는 원정정찰대대를 창설하였습니다. 또한 F-16 슈퍼비행대대 창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역시 새로 작성된 작전계획에 따라 훈련의 내용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한미동맹현대화’의 군사적 목표는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관계를 넘어 주변국과의 군사, 정치, 경제적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 요소가 될것입니다.
- 국민의 안전과 평화,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될 한미동맹 변화 논의는 한국의 주권과 평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국회와 전문과, 국민적 토론을 통해 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동맹현대화’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력과 한미연합훈련의 변화 양상에 대해 짚어보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개요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프로그램>
진행 : 권명숙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인사말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의장
국회의원
발제1. ‘동맹 현대화’의 쟁점과 대책_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발제2. 불평등한 한미동맹에 대한 법제도적 대책은?_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
발제3. ‘현대화’이름으로 추진되는 한미동맹의 종속 심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주통일평화연대 최은아 사무처장
토론1. 불법적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 원천 봉쇄해야!_조승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장
토론2. 미 군사안보 전략에 따른 한미-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의 변화_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토론3. 전시작전권 환수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과제_권정호 변호사,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국민연대 공동대표
토론4. ‘동맹현대화’에 따른 국방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현황 및 문제점_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취재요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xM3ZXHN8AEl4XbNZ_z3ZgJL9rPqNUNCLjwVYUJT1aI/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