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제일 부자나라에 이렇게 퍼줘도 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미국은 언제까지 우방코스프레하며 우리를 벗겨먹을 작정인지...
불평등한 한미SOFA 즉각 개정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연대 홈페이지 개설 및 제1기 SOFA아카데미 개강을 축하드립니다..
2013년 6월 13일 발족한 본 국민연대는 2021년 3월 총회를 계기로 더 많은 단체들이 규합하여 더 강한 연대로 발족하였습니다.
2021년 그 첫번째 사업으로 제1기 한-미 SOFA 아카데미 개설과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동지 여러 분들이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시어 좋은 의견과 자료를 올려주시길 기대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과 제1기 SOFA 아카데미 프로그램 진행위해 수고하시는 본 연대의 권명숙 집행위원장, 김지혜 사무처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4.14.
상임대표의장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한국외대 명예교수) 드림
제1기 한-미 SOFA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소개, 개요, 강좌내용 -
① 목적 및 취지
○ 2018년 4.27판문점선언이후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든 관건은 우선 민족의 자주성을 외세로부터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음을 절감함.
○ 하지만 민족의 현실은 일제식민지, 6.25한국전,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이 땅에는 몽골군, 청나라, 일제식민지군대, 미군 등 외국군대가 점령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역사‧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침해하고 왜곡하고 제약하여 왔음.
○ 한 예로 : 1) 미군 범죄,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미군기지 내 탄저균실험실운영문제 등.
2) 방위비분담금 문제
3) UNC를 앞세워 철도도로연결 방해등 등 남북교류협력 방해
○ 그래서 바른 한반도 평화통일은 우선 민족의 주권을 제약하는 미국으로부터 한미간의 불평등한 법제도적 독소를 제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하게 바로잡는 일이 가장 급선무.
○ 외세 중에서도 주한미군은 일제해방군 명분으로 1945년 9월 8일 이 땅을 점령한지 76년이 됨. 물론 미군은 1949년 미-소 합의로 소련군과 함께 일시 철수하였다가 1950년 6.25한국전 발발로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UN안보리결의 및 한-미상호 방위조약로 이 땅을 다시 점령한 이후 현재까지 71년간 주둔함.
○ 1950.6.25이후 주한미군사령관은 "UNC'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관등 3개를 현재 겸하고 있음. 미군은 1953년 정전협정 남측 서명 당사자인 UNC를 앞세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사사건건 간섭하고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음.
○ 1990년대 탈냉전 이후에도 미군은 주둔 초기 목적인 대북억지기능이 약화되자, 1950년대 정전협정과 불평등한 상호방위조약 및 그 하위 체제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기초로 한반도를 중국을 견제하는 동북아 패권유지의 전초기지화로 사용할 뿐, 민족의 장기 분단극복 협조에는 무관심.
○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이 정치적 군사적 완전한 화해와 협력을 합의하였음에도, 이 합의가 UN안보리/미국의 대북 제재, UNC의 방해 등으로 실행하고 있지를 못함.
○ 그런데 UN안보리/미국의 대북 제재, UNC의 남북교류협력 거부의 중심에는 한미동맹이라는 미국이 있다는 것은 엄연한 불편한 진실.
○ 출구전략으로
-.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방해꾼으로 한미간 미국의 잘못된 한반도 외교정책을 바로 잡고,
-. 장기적으로 미국을 이 땅에 손을 떼게 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함.
-. 출구전략 처방으로서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을 미국의 정책 결정자 및 전문가를 설득하고 국제사회에서 강한 국제여론 형성하는 일.
-. 그러나 보다 가장 중요한 출발은 이 땅의 민초들이 우선 한미동맹, 미국의 정책과 미군 주둔군의 법적 실체를 정확히 알고, 강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가장 근본적이고 바른 해법의 출발이라고 사료되어 본 SOFA아카데미를 개설하고자 함
○ 그래서 한-미 간의 불평등과 갈등의 바로미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중심으로 미군으로부터 발생하는 한반도 주권 제약적 법적 문제를 정확히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아카데미를 개설하고자 함
▶ 본 아카데미를 통해서 미군문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함.
▶ 전문가들의 향후 활동을 통해 국내적 평화통일시민교육과 국제적 올바른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함.
② 교육과정
▶제1기 교육기간 : 2021년 5월 13일(목),5월 18일(화),5월 26일(수), 총 3주 6강좌.(매주 2강좌)
▶교육시간 : 오후6시 30분 ~ 8시 30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