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군기지 유류저장탱크 오작동으로 인한 기름유출


  • 발견 일시 : 2005년 6월 22일 오후 4시경
  • 발생 장소 :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송촌마을


사건 개요


2005년 6월 22일 오후 4시경 한 농민이 농수로에 누런 기름이 떠있다는 소식을 시민모임에 알려왔다. 현장 확인 결과 농수로에 두꺼운 기름층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지형이 낮은 곳은 약 5cm 가량 층을 이루고 있었다. 미군측은 연료 저장 시설 오작동으로 약 10-20갤런으로 추정되는 유류가 부대내 우수로를 통해 기지 외곽 농수로에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출사건으로 농수로와 농수로에서 물을 댄 논 약 3,000여평이 기름에 오염되었다.


진행 경과


농민 제보로 현장을 확인하니 농수로에 두꺼운 기름층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지형이 낮은 곳은 약 5cm 가량 층을 이루고 있었다. 이 지역은 2003년 3월 발생한 기름 오염지역과 불과 50여m 가량 떨어진 곳이며 인근 농지들은 이곳 농수로(폭 2m 길이 50여m)에서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짓고 있었다.
군산시는 오일펜스와 흡착포를 가지고 나와 방제 작업을 진행하였고, 군산시에서 미군에게 통보하자 미군기지 내부 또한 유류저장 시설 옆 우수로에서 흡착포 등을 사용하여 방제작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당일 오후 7시쯤 기지외부 방제작업을 시행하기 위해 미군 수십 명이 방화복 차림으로 나타나 농수로에 흡착포 작업을 시행하며 인근 논의 시료를 채취해 갔다. 이날 군산시의 방제작업으로 물에 뜬 기름은 제거되었으나 토양과 농수로 주위에 기름이 엉겨 붙어 있었다. 6월 24일 한미 공동조사를 위해 기지외부 오염지역 현장에 군산시 관계자와 미군 측 10여명이 조사를 시행했다. 시민모임은 인근 농수로와 농지 곳곳에 떠있는 무지개빛을 가리키며 기름이 떠있다고 주장하자 미군측은 “NOT OIL! NATURAL(자연에서 발생한 유기물)”이라며 강하게 부정하였다. 이에 오염 농수로 주변을 막대를 이용하여 기름이 흩어지는걸 보여주자 그제야 기름임을 인정하였다. 6월 23일 시민모임은 직도폭격장 폐쇄와 군산미군기지 확장저지 전북대책위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측에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하였다. 6월 29일 미군측은 공동조사 요구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피해 농민을 논으로 불러 현금 50만원을 위로금이라고 주었다. 이에 피해 농민은 사건의 진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없이 50만원으로 수습하려고 하는 미군측의 태도에 분노하며, 달걀과 함께 미군측이 주고 간 현금을 미군기지 정문에 던져버렸다. 대책위는 피해 농민과 함께 공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기 위한 미군기지 정문 앞 농성을 시작했다. 당일 군산 경찰은 농성을 강제로 해산하기 위해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였고, 피해농민과 집회참가자들이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농성장 천막이 파손되었다. 7월 1일에는 아메리칸 타운 상인측 40여명이 농성장을 침탈하여 협박과 함께 농성천막을 부수는 위협행위가 일어났다.
이 사건은 미군기지 연료 저장 시설 오작동으로 약 10-20갤런으로 추정되는 유류가 부대내 우수로를 통해 기지 외곽 농수로에 유출됐다고 미군측은 밝혔다. 이 사건으로 취해진 조치는 미군기지내 우수로와 연결되어 있는 농수로를 준설하는 것에 불과했다. 2003년 1월 유류 저장시설 유수분리기 밸브 동파로 인한 기름 유출사건에서 미군측은 전담인력 상주, 일일점검, 충분한 교육을 통한 오염사고 사전 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지속적으로 유류저장 시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군측의 조치들이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실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대내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한국측의 점검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한, 미군측의 일방적인 조치 발표와 통보만으로는 지속되는 기름유출 사건을 예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