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정국민연대 오늘의 뉴스_21.11.29

관리자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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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내달 2일 서울서 개최

  •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다음달 2일 서울에서 개최됨. 이 회의는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간 연례회의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연례 회의.
  •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
  • 또한 지난 수년간 연기된 사이버협력워킹그룹(CCW, 해킹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위협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 재개 논의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 중국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임.
  • 양국은 △2018년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 이행을 포함한 남북한 군사당국 간 조처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증진 방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 제고 노력 등에 대한 평가 또는 협의할 계획.
  • 지난 9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논의한 한미국방워킹그룹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문제는 이번 SCM에선 공식 의제로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양국은 SCM에 앞서 원인철 합참의장과 밀리 미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의(MCM)도 개최함

한겨레, 211125  서울경제, 211125


미 국방부 "오스틴 장관,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 방문"

  •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12월 2일 서울에서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30일 미국에서 출발함. 앞서 1일에는 SCM에 보고하기 위한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MCM)이 개최됨.
  • SCM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서욱 국방장관을 비롯해 원인철 합참의장,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등이 참석함
  • 주요 의제로는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한미 국방협력 증진 방안 등임.
  • 미 국방부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한미동맹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의견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힘.

국방일보, 211128

미국의소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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