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 옆 지하수 오염…배상은 누가?

• 주한미군 기지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돼 서울시 소유 부지가 오염됐다면 누가 배상을 해야할까
• 2001년 서울시 소유 부지에 있는 오수나 우수를 모아두었다가 배출하는 '집수정'에서 유류가 발견됨.
• 2003년 한 대학은 서울시 부지에서 발견된 유류는 'JP-8'이라는 종류로 주한미군만이 이 유종을 사용한다'는 취지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주한미군은 인근 주유소에서 유출된 것이라며 공동조사를 거부함
• 국내 거주하는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국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함
• 이에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뉴시스, 211113

美 대사관 2등 서기관, 택시추돌 후 도주..택시기사 "웃으며 조롱" 미대사관 “보도원치않아” 

• 지난 10일 오후, 서울 남산터널 인근 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던 미 대사관 차량이 택시와 추돌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는 사건이 발생. 
• 미 대사관 차량은 용산 미8군 기지 초소 앞에서 멈췄고, 경찰이 도착했지만 미 외교관들은 아무런 대답하지 않은 채 조사를 거부함. 외교관들은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웃으며 조롱하기도 함. 
• 미 대사관 측은, 소속 외교관들이 탄 차가 뺑소니를 저질렀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갖고 있는 상황. 
• 경찰은 미 대사관 측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고 가해 차량 운전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조사를 이어갈 방침

YTN, 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