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는
2013년 6월 13일에 발족했으며, 불평등한 SOFA개정을 매개로 
자주적 한미관계 수립을 지향하는 연대조직입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발족선언문]



우리는 11년 전 오늘 미선이와 효순이가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에서 가해미군에 대한 무죄판결의 결과, 불평등한 한미SOFA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전국에 들불처럼 번진 국민들의 촛불시위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SOFA 조항의 글자 한 자 바꾸지 못한 부끄러운 현실을 목도하고, 그간 SOFA 개정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들의 연이은 10대 여학생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 민간인에 대한 수갑 연행과 그치지 않는 주취폭행 사건, 대낮 도심에서 공기총 난사와 경찰 공권력 무력화에 이어 녹사평역 기름유출로 인한 대규모 토양오염까지, 주한미군의 범죄에 의해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현실에서 국가 위신과 국민 자존심의 실추를 반복하여 경험하고 있다. 이 근저에 불평등한 한미SOFA가 존재함을 체감하는 우리들은 그간 미군범죄 대응 및 SOFA 개정을 위한 노력이 사건 발생시 여론에 떠밀린, 즉자적․일과적 대응에 머물렀음을 솔직히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종전 대응방식 및 개정운동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최근 빈발, 심각화하는 미군범죄 등 SOFA 문제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국민의 공분을 바탕으로 한미 SOFA의 전면 개정을 목표로 끈질기게 활동하는 상설적인 국민행동체를 조직하려 한다. 


 오늘 발족하는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평화통일 등 각 시민단체, 법률 등 전문가단체, 여성․종교․인권단체, 피해자 모임 및 정치인 등 개별인사를 망라하는 대중적인 연대운동을 지향하며,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한 상층사업과 직접 대중활동을 조직하는 하층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는 올 9월경 소파개정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공동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 발표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SOFA 개정 결의안이 제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일상적으로 미군범죄 피해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고소대리와 기소 및 재판 감시 등 법률지원활동은 물론, 노동조합 및 시민들을 상대로 한 SOFA 관련 교육홍보 활동에 주력할 것이고, 나아가 외국 SOFA 관련 시민단체와의 국제연대사업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출범을 내외에 선포하는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의 목표는 한미 상호간의 호혜평등과 사법주권의 회복, 한국민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가 관철되는, 한미 SOFA의 전면 개정이다. 20여개 단체가 연대하여 오늘 발족하는 우리 SOFA 개정 국민연대는 더 많은 각계각층 단체와 인사의 참여를 기대하며, 국민과 전문가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명실상부한 범국민적인 ‘한미SOFA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고 한미 SOFA가 전면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3. 6. 13.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SOFA개정국민연대와 함께하고 있는 단체(24.0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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