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정국민연대 오늘의 뉴스_22.02.23

관리자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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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美 군수기업에 1800억원 흘러갔다

  • 한미방위비분담금이 '무늬만 한국기업'인 PAE KOREA에 수천억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PAE코리아는 미국 군수기업의 계열사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주한미군과 해당기업의 유착이 의심됨. 
  • PAE코리아에 30년 간 미군 입찰로 몰아준 금액은 1800억원대. 특히 PAE코리아는 주한미군의 WRM(War Reserve Material·전쟁예비물자) 정비사업을 수십 년째 독점하고 있음. 
  • PAE코리아의 지분구조는 내국인 51, 외국인 49 비율이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은 미국 PAE에 있고, 한국인 바지사장을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것임. 
  • 주한미군 용역사업을 하는 PAE코리아의 매출 대부분이 한·미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된 돈으로, 국민의 혈세인 한미방위비분담금이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임. 
  • 국방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을 거쳐 해당 업체가 한국 기업이라고 판단했다.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금 사업은 한국 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답함.

시사저널, 220222


오미크론이 드러낸 미일지위협정 ‘불평등’ 논란

  • 일본의 코로나 6차 유행을 초래한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방역체계는 무방비였고, 주일미군의 권한과 기지 사용을 규정한 '미일지위협정'의 문제가 드러남. 
  • 일본은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막는 강력한 쇄국정책을 유지했지만 주일미군은 아무런 제약없이 일본을 드나들었고, 방역 비상조치가 시행 중인 기간에도 기지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함. 
  • 미일 지위협정 제9조는 미군 관계자는 '외국인의 등록'과 '관리'에 대해서 일본의 법령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에는 검역도 해당함. 즉, 주일미군은 일본 입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일본 방역체계의 '구멍'과 주일미군의 '특권' 사이에서 오키나와현은 손쓸 방법도 없이 지역의 코로나 확산을 지켜봐야만 했음. 
  • 오키나와 미군기지 10곳의 확진자는 지난 2월 9일 기준 7,200여 명까지 늘었고, 기지 내 노동자도 백여 명이 확진.
  • 급격한 확산에도 미군부대는 오키나와현에 자세한 상황을 전달하지 않았고, 오키나와현 지사는 일본의 법에 따르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일지위협정 검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 
  • 주일미군기지의 70%가 존재하며, 미군 기지 이전을 둘러싼 문제가 끊이지 않는 오키나와에서 미군 부대의 제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며 갈등이 커지고 있음.
  •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과 이탈리아는 일본과 상황이 다름. 국내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해 미군기지 출입과 기지 밖 미군 훈련을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냉전체제가 끝난 뒤 미국과 협정 내용을 재검토해 국내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결과. 
  • 반면 일본의 미일지위협정은 1960년에 체결된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고, 이에 기시다 총리는 협정 개정 논의를 피하고 있음.

KBS, 220217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개발 면죄부 아닌 갯벌 보존해야”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활동가들은 22일 열린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부동의 촉구 2차 전국집회’에서 “환경부가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해 동의하거나 조건부 동의할 근거는 전혀 없다”라며 “실효도 없는 개발에 대한 면죄부 남발이 아니라 갯벌을 보존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밝힘. 
  •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2차례 보완을 요구함. 국토부는 지난달 2차 보완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최종 협의 의견을 통보해야 하는 상황. 
  • 환경부가 ‘동의’ 결정을 내리면 다음 단계인 환경영향평가로 넘어감. 
  • 사실상 신공항이 건설절차를 밟게 되는 수순으로 만일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신공항 건설사업은 백지화됨. 
  • 활동가들은 “국토부는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 사항들이 한 달 만에 보완할 수 없는 문제들인데도 급조해 보완서를 제출했다”며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경제성이 전혀 없는데다, 환경을 파괴하는 토건사업에 불과한 것”이라며 환경부의 부동의를 요구함

경향신문, 220222


평택시민 49.4%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조기 반환 찬성

  • 평택시민의 49.4%가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조기 반환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변함. 
  • 평택지역 미군 공여지 가운데 반환 예정인 곳은 CPX훈련장과 소총사격장 2곳으로, CPX훈련장은 송화리와 남산리 일원 27만4천여㎡ 규모, 소총사격장은 팽성읍 송화리 일원 4만㎡ 규모
  • 평택시는 현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해당 2개 훈련장을 반환받기 위해 국방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반환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 시는 지난해 CPX훈련장 활용 방안으로 ▶노송군락지를 활용한 생태공원 조성 ▶지하벙커를 활용한 역사공원 조성 ▶역사공원 내 한미역사박물관 건립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중부일보,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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