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정국민연대 오늘의 뉴스_22.02.28

관리자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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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 질의 답변>발표 기자회견 진행해


  •  24일(목) 오후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 정책질의 답변발표 기자회견>을 진행.
  • 세균실험실 운영, 새만금신공항, 주한미군기지 반환, 환경오염, 사드배치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각 대선후보의 입장을 파악함.  
  • 끝내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답변을 거부

자주시보, 220225


돌려받을 주한미군 기지 11곳 남아…평택 등 50개 존속

  • 지난 25일 한미주한미군지위협정(SOFA)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함. 
  •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있는 반환 대상 미군 기지 80개 중 69개가 반환되며 앞으로 돌려받을 기지는 11개 
  • △서울 : 용산기지(잔여)와 수송부, 캠프모스(3곳) △ 경기 평택 CPX 잔여지, 험프리 소총사격장, 알파탄약고(3곳) △경기 의정부 캠프스탠리(1곳) △ 경기 동두천 캠프모빌(잔여),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본체(3곳) △ 전북 군산 군산비행자 일부(1곳)
  • 국방부는 통폐합 후 남는 주한 미군 기지는 50여곳이라고 설명함. 
  • △ 평택 캠프 험프리스 : 주한미군 지위부, 지상군 전력 등 한미연합군사령부도 합류할 예정  △ 경기 오산시와 전북 군산시 미 공군기지 : 주한미군 공군 전력 밀집  △ 대구 미군기지 : 전시 병력과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후방 지원  △ 경북 포항 : 미 해병대 캠프 무적, 비 행장  △ 경북 칠곡 : 캠프 캐럴 내 미 육군 보관시설  △ 경남 진해 : 미 해군 함대 지원 부대  △ 부산 : 미 해군기지

뉴시스, 220225


용산기지 또 찔끔 반환…美 환경오염 정화 약속도 못 받아

  • 주한미군이 용산 주한미군 기지 중 16만5000㎡를 한국에 반환, 아직 반환 받지 못한 면적은 전체(약 200만㎡)의 90%인 약 180만㎡에 이름. 
  • 지난해 7월 한미정부는 2022년 초까지 50만㎡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20만㎡에 불과함. 
  • 용산 기지 반환이 전반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 
  • 미군이 용산 기지를 사용 중이므로 단계적으로 반환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 국방 당국의 설명. 
  • 미군기지오염비용을 주한미군에 청구하는 것 역시 진전이 없는 상황. 
  • 주한미군은 여전히 비용 지불을 거부하고 있음. 현재까지  국방부가 정화 완료한 기지는 17개 기지로 정화 비용은 약 2156억5000만원으로 집계. 
  • 녹색연합은 "단 한 푼의 오염정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미국에게 왜 정부가 면죄부를 주는가. 정부는 굴욕적인 협의 무효화하고 미군 기지 반환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함

뉴시스, 220225


성주 사드 기지 리모델링 공사 속도 내며 자재반입 주 3회로 늘려…반대 단체는 ‘반발’

  • 지난해 5월부터 성주 사드 기지 내 한·미 장병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인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이 공사 자재와 인력, 생활 물품 등의 반입 횟수를 종전 매주 2차례에서 주 3회로 늘리며 사드기지 내 리모델링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음. 
  • 현재까지 83차례 공사 자재 등을 기지로 반입하며,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경찰들은 강제진압하고 있음. 
  • 사드 반대 주민·단체는 “9개월간 잠도 못 자고 반입을 저지했는데 정부는 잠시의 휴식도 줄 수 없다는 듯 주 3회 반입을 하기 시작했다”며 “반입 2∼3일 전부터 경찰과 부딪힐 일을 걱정하며 잠 못 들고 경찰이 가면 울분과 함께 몸이 아파 잠을 못 잔다”고 호소

서울신문,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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