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정국민연대 오늘의 뉴스_21.12.15

관리자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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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203차 SOFA 합동위원회 개최, 불평등조약 개선해야

  • 17일 제203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개최됨.
  • SOFA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1966년 조인되고 1967년 발효됨
  • 그러나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SOFA에 비해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옴.
  • 1991년 2월 1일 1차 개정, 2001년 4월 2일 2차 개정이 이뤄졌으나 미비한 수준이었음.
  • 여전히 미군의 신병이 미국으로 양도되면 한국 정부가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환경오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내용도 그대로임.
  • 지난 2020년 7월 29일 제201차 SOFA 합동위원회에서 용산기지 일부를 2022년 초까지 반환하기로 했으나 전체의 구체적 반환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못함.
  • 또한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인건비는 주한미군 주둔비에서 일정 비율 부담하지만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율만큼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았음.
  • 전문가들은 "SOFA가 미군의 한국에 대한 안보 제공의 대가로 법적 편의를 제공해주는 식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변화된 시대에 맞게 필요하다면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 "미군 주둔지 환경오염·소음·미군 기지 한국인 노동자 대우 문제 등의 논란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선 조정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파이낸스뉴스, 211213


'미군 가로등에 수확량 감소' 농민들 정부 상대 소송…2심도 "배상해야"

  • 평택 주한미군 기지의 야간 가로등 영향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 피해를 본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함. 
  • 2016년 9월쯤 주한미군이 기지 둘레 경계지역을 따라 야간 가로등을 설치해 가동하기 시작했고 농작물 역시 가로등 빛에 노출되며 논에 벼가 익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함. 
  • 농민들과 평택시와 주한미군 측에 민원을 제기하고 일자형 빛 가리개 설치, 시간대별 점멸 등을 요청했으나 주한미군은 이에 응하지 않음. 
  •  2019년 6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이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관리하는 토지에 시설 설치 등으로 제3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우리나라 정부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뉴스1, 211214


비행기에 대마 들여온 주한 미군들…징역형 집행유예

  • 대마를 항공평으로 밀반입한 주한미군 2명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A는 가방 속에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숨겨 반입했으며 B는 대마 카트리지 4개, 대마 입욕제 4개, 대마 젤리1통 등을 구매한 혐의
  • 재판부는 "대마를 국내에 유통해 영리를 취할 목적이 아닌 불면증 완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반입한 점"을 양형이유로 밝힘

SBS,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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