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정국민연대 오늘의 뉴스_22.01.19

관리자
2022-01-19
조회수 75


긴밀히 협조하겠다더니..'사고 후 미조치' 美외교관 면책특권 행사

  • 지난해 11월 택시와 접촉하고를 낸 미국 외교관과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관 측이 결국 면책특권을 행사함.
  • 경찰은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조만간 불송치 결정할 예정
  •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은 서면조사 질문지를 미 대사관 측에 전달했는데, 답변을 받기까지 한 달 넘게 결렸으며 답변서에는 면책특권 행사와 함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당시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미 대사관 측은 "잘 협조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KBS, 220117


평택시의회,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오염정화 방안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평택시의회는 지난 17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유승영, 이종한, 권현미 의원 주관으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오염정화 방안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함. 
  • 본 용역은 평택시가 지난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지역현안 해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추진한 사업으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오염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의 과업을 수행함. 
  • 보고회 주요내용으로는 평택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기초조사 결과 보고 및 정화공법 제안, 향후 토양·지하수 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방안 등이 다뤄졌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주한미군 등 환경정보 공유 사고 대응체계 개선방안 제시 지자체 역할 강화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등도 제안됨. 

경인신문, 220118


미군 공여지 57% 반환된 동두천시 속 태우는 이유는

  • 동두천 지역에서 미군이 사용하던 공여지 면적은 시 전체면적(95.66㎢)의 42.47%에 해당하는 40.63㎢로, 이 가운데 57%인 23.21㎢가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라 반환됨. 
  • 그동안 반환된 전체 미군 공여지는 시 전체면적의 24.26%에 달하는 규모이나 반환된 23.21㎢ 면적 중 99%인 22.93㎢는 산지여서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땅임. 
  • 평지에 있어 개발이 가능한 땅은 여전히 대부분 미군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동두천 한복판에 있어 활용가치가 가장 큰 캠프 케이시(14.15㎢)의 경우 210화력여단 주둔으로 반환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캠프 호비 역시 개발 가능 면적이 대부분이 미반환 상태로 캠프 케이시와 연계해 순환 병력이 주둔하고 있음. 
  • 동두천시는 개발이 가능한 땅을 넘겨받아 지역 발전을 꾀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정작 개발이 기대되는 부지는 여전히 미군이 사용하고 있음.

연합뉴스, 220117


방대본, 주한미군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 제공' 요청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함. 
  • 방대본은 주한미군과 지자체 간 근무시간 외에도 소통가능한 비상 핫라인 연락체계를 재점검하고, 주한미군 해외입국자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오는 20일부터 변경되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검사 요건을 안내함.

KBS, 220114


하루 759명 확진자 나온 평택시, 원인 놓고 미군과 '시각차'

  • 주한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원인을 놓고 평택시와 미군 측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음. 
  • 평택시는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군부대발로 추정하는 가운데 미군 측이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부대 내로 유입됐다고 주장하고 있음. 
  • 평택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하루 50명도 안 되던 평택지역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말부터 관내 미군부대가 있는 팽성읍(K-6)과 신장동(K-55)을 중심으로 폭증했다"며 "그 원인을 분석고자 한 초등학교 집단감염 사례를 정밀 검사했더니 아이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 이를 추적한 결과 미군의 배우자가 오미크론 첫 확진자로, 이를 통해 확산했을 가능성이 큼. 
  • 14일 0시 기준 평택시 신규 확진자는 미군 485명을 포함, 759명(247명은 하루 전 확진)으로 집계됨.

연합뉴스,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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