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더 강화하는 한미, 대북-대중 전략 새 틀 짜나

•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결과에서 '대북작전계획 강화'와 '미중갈등이 한미안보협력의 주요 관심사로 거론된 점'이 주목됨. 
• 한미국방장관은 북의 2017년 핵무력 완성이후 '작계 5015'가 북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보완하기로 합의함. 
•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서 처음 언급.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공통 의지와 한미일 안보협력 향상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함.  

YTN, 211205

평택 미군기지 환경오염 대응과 과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환경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 중 환경기초조사 대상인 53개 기지 중 24곳의 주변 지역에서 광범위하고 심각한 토양·지하수 오염이 확인
• 오염된 곳에서는 전반적으로 기름 유출 같은 사고에서 확인되는 석유계층탄화수소(TPH) 항목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남.
• 토양에서 TPH가 기준치를 최대 38.5배로 초과한 곳이 바로 평택시에 있는 캠프험프리즈. 
• 오염이 확인된 해당 지자체는 오염된 토양·지하수에 대한 정화조치를 담당하고 그 비용은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청구.
• 평택시도 2013년 이후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있으나 오염원을 제거하지 못해 정화만 반복하고 있음. 
• 심지어 정화비용은 온전히 받지도 못하고 있음.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83억8600만원에 달하는 환경정화 분담금(2019년 10월 전국 기준) 중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음.

평택시민신문, 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