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정국민연대 오늘의 뉴스_21.12.01

관리자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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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력 강화 속 주한미군 규모 유지

  • 미 국방부는 29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GPR)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함.
  • 주한미군의 경우 2만 8500명의 병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이에 대해 세계 분쟁지역에 주한미군을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제기됨
  • 미 국방부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북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문이 포함됐다"고 밝힘
  • 또한 순환배치 부대였던 아파치 헬기부대와 포병부대를 고정배치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한미군은 아파치 헬기를 AH-64E(아파치 가디언) 최신형으로 대체하고 있음.
  • 아파치 가디언은 참수작전용 무인기로 불리는 그레이 이글(MQ-1C)과 연동작전이 가능한 헬기임.
  • 강원 원주와 전북 군산에 각각 1개 대대씩 각 18대 운용하던 아파치 롱보 헬기대대를 군산으로 통폐합하기도 함.
  • 미 육군은 지난 9월 제2보병사단의 포병대 본부를 미국 워싱턴주에서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재배치를 완료한 상황
  • 한미연합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은 2016년 3개 대대로 증강됨.
  • 2일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는 미국 대중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협력 강화 등을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있음.

연합뉴스, 211130

인도태평양의 전투 준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한 미군 재배치 결과로 순환배치되던 부대들이 고정배치 됨으로써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이 강화됨. 더불어 한국군의 역할 강화를 요구할 것임.


미, 괌·호주 미군기지 확충 검토…중국 강력 반발

  •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를 완료하면서 괌과 호주 기지를 증강하는 등 향후 2~3년 내에 일부 병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미국이 가상의 적을 만드는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함

연합뉴스, 211130


세종연구소 부소장, "한미, 전작권 전환 시한 정하고 지휘체계 독자 행사 바람직"

  • 세종연구소 김정섭 연구위원은 "미국과 새 합의를 통해 병렬형 지휘체계를 지향하는 명실상부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방식도 조건이 아니라 시기를 특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전작권 환수 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의 지휘체계가 이상적이라고 강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병렬형 지휘체계는 연합사를 해체하되 한국은 합동참모본부, 미국은 한국사령부를 통해 자국군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방식.
  • 김 위원은 "(현실적으로) 현 전환 방식을 유지한다면 최소한 조건과 검증 방식에 대해 합리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연합사체제 내에서 한국군 역할 증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연합뉴스,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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