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위반과 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

• 노마스크파티는 올해도 이어졌고, 술취한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이 주차관리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던 올 한해. 수십건의 묻지마 폭행사건, 음주운전 등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했지만 한미SOFA를 근거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지 미지수. 
• 이처럼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불평등한 한미동맹 때문. 한미동맹의 시작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부터. 이승만은 편지 한 장으로 너무나 쉽게 맥아더에게 전작권을 넘겼고, 미국은 한 나라의 전작권을 이토록 쉽게 쥐었으니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한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오만함과 뻔뻔한 행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 미국이 세계 각국과 맺은 방위조약과 비교해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중에서도 대단히 후진적이고 불평등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협정 성격인 한미소파(SOFA 주한미군 지위협정) 역시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성격 그대로 한국에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있음.

민플러스, 211228

미국 “2022년 한미연합군사훈련 합의대로 진행할 것”

•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열렸던 제53차 한미안보협의(SCM)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진행되며 훈련 일정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함. 
•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두 차례 연합지휘소훈련이 올해 언제 시작되는지, 또 컴퓨터 모의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 외에 야외실기동훈련이 진행하는지에 관한 질문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한미 양국 간 결정 사항으로 어떤 결정이든 상호 합의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자주시보, 220104

유엔사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 유엔사가 특정인을 지칭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해 논란을 일으킨 것은 매우 이례적
• 윤석열은 지적하고 같은 날 청성 OP를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것은 다분히 의도적
• 미국은 유엔사의 존재감을 늘리면서 남북관계에서 속도조절과 개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유엔사를 통한 미국의 한반도 위기 관리 확장 시도는 2014년부터 시작됨.
• 유엔사 부사령관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3성 장군이 돌아가며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미국이 유엔사를 다국적 군사기구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있음.
• 또한 미국이 유엔사 체계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 평화관리기구'로 변환해 존속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 그러나 유엔사는 유엔의 지휘나 통제를 받지 않는 조직임.
• 유엔사가 대선 후보의 정전협정 위반을 문제 삼자 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며 국방부는 육군에 육군은 국방부에 사안을 떠넘김.

경향신문, 220104

새해 주한미군 피해주민 구제제도 법제화를 기대한다

• 평택시 인구 중 9% 이상이 주한미군 병사와 그 가족, 군무원과 관련 종사자
• 이에 평택시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안에서 미군과 이웃하며 살아가게 되고, 불가피하게 주한미군과 특별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
• 주한미군은 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지역공동체 주민들은 기본적인 보호는커녕 구제받을 제도가 없는 상황. 
• 현재 평택시에 운용 중인 미군 관련 채널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치우쳐 있음. 
• 피해를 본 주민은 스스로 피해를 증명해야 하고 보상을 받기 위한 모든 서류를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
• 주한미군 관련 피해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제도 개선의 주요 핵심
• 지금처럼 단순히 미군과 지자체의 일방적인 정보 공개가 아니라 행정에서 미군에게 주민피해 관련 공문서를 보낼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보호와 구제를 위해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례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미군기지 사건사고 관련해 시민 관심을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넓히는 교육과 토론이 요구된다. 
• 주한미군 관련 제도 개선은 70년 가까이 이어져온 평택시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설계를 바꾸는 일

평택시민신문, 220105

본토서 멀리 있는 미군, 日과 군사협력 강화 中 견제

•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일본 간의 군사협력이 밀접해지고 있다고 보도함.
• 지난 달 미 해병대와 일본 자위대가 중국을 가상한 지대함 미사일 공격훈련을 실시함.
• 또한 작년 실시된 '레졸루트 드래곤 21' 미일 합동군사연습에는 미 해병 2650명과 자위대 1400명이 참여함.
• 양측이 상대방의 미사일과 항공기, 전함 및 레이더를 공유하면서 훈련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
• 호주는 1800억달러(약 214조 3440억원)을 들여 장거리 미사일과 핵잠수함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대만은 5년간 미사일과 전함 등 장비 구매 예산을 늘릴 예정.
• 일본은 2018년 미 해병을 본따 수륙양용신송대응연대를 창설함.
• 일본의 전문가는 "미일 합동 작전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중국이 일본 열도 사이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힘.

뉴시스, 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