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정국민연대 오늘의 뉴스_22.01.19

관리자

2022-01-19

긴밀히 협조하겠다더니..'사고 후 미조치' 美외교관 면책특권 행사

지난해 11월 택시와 접촉하고를 낸 미국 외교관과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관 측이 결국 면책특권을 행사함.
경찰은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조만간 불송치 결정할 예정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은 서면조사 질문지를 미 대사관 측에 전달했는데, 답변을 받기까지 한 달 넘게 결렸으며 답변서에는 면책특권 행사와 함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짐.
당시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미 대사관 측은 "잘 협조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평택시의회,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오염정화 방안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평택시의회는 지난 17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유승영, 이종한, 권현미 의원 주관으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오염정화 방안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함.
본 용역은 평택시가 지난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지역현안 해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추진한 사업으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오염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의 과업을 수행함.
보고회 주요내용으로는 평택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기초조사 결과 보고 및 정화공법 제안, 향후 토양·지하수 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방안 등이 다뤄졌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주한미군 등 환경정보 공유 사고 대응체계 개선방안 제시 지자체 역할 강화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등도 제안됨.

미군 공여지 57% 반환된 동두천시 속 태우는 이유는

동두천 지역에서 미군이 사용하던 공여지 면적은 시 전체면적(95.66㎢)의 42.47%에 해당하는 40.63㎢로, 이 가운데 57%인 23.21㎢가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라 반환됨.
그동안 반환된 전체 미군 공여지는 시 전체면적의 24.26%에 달하는 규모이나 반환된 23.21㎢ 면적 중 99%인 22.93㎢는 산지여서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땅임.
평지에 있어 개발이 가능한 땅은 여전히 대부분 미군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동두천 한복판에 있어 활용가치가 가장 큰 캠프 케이시(14.15㎢)의 경우 210화력여단 주둔으로 반환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캠프 호비 역시 개발 가능 면적이 대부분이 미반환 상태로 캠프 케이시와 연계해 순환 병력이 주둔하고 있음.
동두천시는 개발이 가능한 땅을 넘겨받아 지역 발전을 꾀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정작 개발이 기대되는 부지는 여전히 미군이 사용하고 있음.

방대본, 주한미군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 제공' 요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함.
방대본은 주한미군과 지자체 간 근무시간 외에도 소통가능한 비상 핫라인 연락체계를 재점검하고, 주한미군 해외입국자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오는 20일부터 변경되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검사 요건을 안내함.

하루 759명 확진자 나온 평택시, 원인 놓고 미군과 '시각차'

주한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원인을 놓고 평택시와 미군 측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음.
평택시는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군부대발로 추정하는 가운데 미군 측이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부대 내로 유입됐다고 주장하고 있음.
평택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하루 50명도 안 되던 평택지역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말부터 관내 미군부대가 있는 팽성읍(K-6)과 신장동(K-55)을 중심으로 폭증했다"며 "그 원인을 분석고자 한 초등학교 집단감염 사례를 정밀 검사했더니 아이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 이를 추적한 결과 미군의 배우자가 오미크론 첫 확진자로, 이를 통해 확산했을 가능성이 큼.
14일 0시 기준 평택시 신규 확진자는 미군 485명을 포함, 759명(247명은 하루 전 확진)으로 집계됨.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