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文 임기 내 전작권 전환… 美, FOC 평가 시기 가을로 못박아

• 미 국방부 대변인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미 군 당국의 완전운용능력(FOC)평가 시기를 내년 가을로 정정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전작권 전환 절차 추진이 어려워짐.
• 커비 대변인은 “나는 그런(FOC) 논의 시기로 여름을 언급했는데 부정확했다. 가을이다”라고 앞선 발언을 바로잡기까지 함.  

세계일보, 211216

미 의회,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명시…감축 제한 규정은 삭제

• 미 의회가 새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함
•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7천680억달러(약 912조원)의 사상 최대 국방 예산을 포함하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가결함.
• 법안에는 주한미군 유지의 필요성을 언급함.
• 부속 보고서에는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한국, 일본, 인도, 독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부가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침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
• 또한 국방부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을 포함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략'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포함함.

연합뉴스, 211216

군비행장·사격장 90곳 인근 주민 최대 월 6만원 소음피해 보상

• 대구비행장을 비롯한 군용 비행장 41곳과 5군단 사격장 등 군 사격장 49개소 인근 주민들이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3만∼6만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됨
• 이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신청만 하면 보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된 것

연합뉴스, 211216

평택시의회, 주한미군 공여구역 CPX 훈련장·알파탄약고 조기 반환 촉구

• 지난 17일 평택시의회는 정부와 주한미군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CPX 훈련장 및 알파탄약고의 조기 반환을 촉구함. 
• 시의회는 이날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CPX 훈련장 및 알파탄약고 반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함
• 시의회는 "평택시에서 주한미군에 제공한 지속 공여구역은 전국 46%, 경기도 76%를 차지"한다며 "팽성의 CPX 훈련장과 소총사격장, 고덕의 알파탄약고는 반환예정 공여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반환될지 불분명한 상황"에 조기 반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함. 
• 한편, 평택시에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 전체 주한미군의 79% 이상이 주둔하고 있으며, 지속 공여구역은 2만8천686㎢(867만평)로 전국 46%, 경기도 75%에 달함

경기인터넷신문, 211217

100년 만에 돌아온 대구 캠프워커, '정화비용 47억' 전액 우리 세금으로

• 대구 캠프워커가 100년만에 반환됐지만, 캠프워커 반환 부지(H-805 헬기장, A-3 비행장 동편 활주로 6만6천884㎡) 토양오염 정화작업 비용이 47억으로 확정됨. 
• 국방부·환경공단 '정화사업' 47억, 23년 1월까지 "증액 될수도"
• 정화비용은 우리 세금으로 납부. 미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이유로 정화비용을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
•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부지를 돌려받은 뒤→우리 예산으로 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하고→나중에 미국과 협의하는 방식이지만 돌려받은 적은 없음. 
• 시민단체는 "청소비를 떠안아선 안된다"며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개정하고, 정화비용을 미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함. 
• 한편, 24만여평 캠프워커 땅(전체 78만㎡)은 1921년 일제강점기 일본군 경비행장, 1948년 해방 후 국군 비행장, 1959년부터 60년간 주한미군 군사시설 등 100년 간 군사기지로 쓰임. 

평화뉴스, 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