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염원 담아

뉴스1, 211226

용산공원 부지 243만㎡→300만㎡로 늘어나... 개원 2027년→반환 후 7년으로 연기

• 용산 미군기지 이전 이후 조성될 용산공원의 면적이 더 늘어났으나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숙소 부지를 국토부가 기부 채납받은 아세아아파트 150호와 교환하기로 함.
• 용산공원은 당초 미군이 2016년 전체 기지 반환을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2027년 공원조성 완료 및 개원 일정으로 추진되었으나 한미간 협의에 따라 기지반환 일정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 "기지반환시점을 N년으로 설정하고 N+7년 개원으로 계획을 수정함
• 한편, '온전한 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 용산시민회의'(대표 김은희)를 비롯한 지역 주민단체들이 용산공원 부지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기지내 미군 드래곤힐호텔(8.4만㎡)과 헬기장(5.7만㎡) 등이 여전히 미군 운영시설로 남아있는 것은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 또 국방부 뒷편에 남아있는 헬기장은 지금도 인근 이촌동 주민들로부터 소음과 안전문제에 대한 민원대상이라며 이전을 요구하고 있음.

통일뉴스, 211227

깐깐해진 라캐머라, DMZ 방문 관행 용납 불가 선언

•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윤석열 후보의 백골부대 방문 때 전투복을 입고 다닌 것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사항을 지적,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함. 이는 폴 라캐머라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 정치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풀이됨. 
• 국방부와 육군 3사단 백골부대는 관행대로 윤 후보에게 군복과 군사경찰 완장을 제공했는데 유엔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는 것.
• 라캐머라 사령관의 불만이 오랜 기간 누적된 상태였다는 관측이 제기됨. 유엔사가 그간 반복적으로 한국군에 정치인의 비무장지대 방문 관행에 문제를 제기해왔음에도 한국군이 사실상 이를 무시한 채 환대에만 몰두했다는 지적. 
• 일각에서는 라캐머라 사령관이 종전 선언 추진 등으로 한국 내부에서 유엔사 존립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비무장지대 관리 기구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했다는 해석도 있음. 

뉴시스, 211223

유엔사의 한국주권에 대한 도전-유엔사, 대선 앞둔 정치판에 뛰어드나

• 유엔사가 윤석열 후보의 백골OP 방문에 대해 12월 22일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성명을 발표함
• 유엔사는 백골사단이 자신들의 '법적지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함
• 2019년판 유엔사규정 551-4에는 자신들을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자'라고 명시하기도 함.
• 한국헌법에서는 유엔사에 '법'제정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음에도 '법적지시'라며 법을 운운함.
• 정전협정은 한국이 비준한 바 없고 한국군의 '자발적 협조'가 있었을 뿐임.
• 또한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시행할 행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비무장지대에 대한 출입실무는 한국군의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유엔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

• 정전협정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리권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가지고 있음.
• 그러나 94년 인민군이 군사정전위원회 폐쇄를 통보함으로서 군정위는 사라졌고 유엔사에 '조사'할 권한은 없음
• 유엔사는 정전협정과 '대한민국정부와 체결한 기존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함
• 그러나 대한민국과 유엔사와 체결한 합의는 없고 합참과 유엔사 간의 기록각서만 있음.
• 여기에도 3항을 살펴보면 '국제법상의 법적권한과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한국이 정전협정준수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것

• 현재 비무장지대와 한강지구에는 유엔사가 주장하는 관할권과 국내법령이 된 9.19남북군사합의서의 관할권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음
• 9.19남북군사합의서는 국내법령이지만, 정전협정은 국내법이 아님.
• 당분간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서 유엔사와 합참의 관할권이 병존하거나 긴장하거나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함
• 책상을 치고 나오는 결기로 유엔사와의 관계를 새롭게 조정해야함.

통일뉴스, 211224

美·日 협정 때문에.. 미군기지 집단감염에 속수무책인 일본

•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캠프 한센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23일 기준 227명. 
• 일본은 자국 내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을 두고선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 
• 아사히신문은 “주일 미군기지가 집중된 오키나와에 국경 검역 대책에 구멍이 뚫렸다”고 진단.
• 도쿄신문은 “미일 지위협정이나 미일 합동위원회 합의 등 때문에 일본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할 수가 없다”며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미군이 마스크를 하지 않거나 기지 밖에서 술이나 음식을 (마음대로) 즐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음.

세계일보, 211223